그린뉴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 19일 시·도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추진방안 논의

- 김현미 장관,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9일(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특히,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①고단열 벽체, ②고성능 창호, ③환기시스템, ④고효율 설비, ⑤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린 리모델링 관련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
ㅇ (공공건축물 : 1,992억 원)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ㅇ (공공임대주택 : 360억 원)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03만호
* 다만, 추경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

ㅇ 사업이 본격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ㅇ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를 간소화한다.
* 각종 평가, 입찰, 사업 공모 시 심사를 간소화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을 선정(pass)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선정하지 않는 방식을 뜻함

- 이에,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7월 중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하였다.

 

ㅇ ’98년 준공된 중림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약 48% 감소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개선(5→1등급)되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ㅇ 구조 보강, 외관 개선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대전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먼저, 대전시는 ’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ㅇ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월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ㅇ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20.3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5년까지 모든 市(광역 區)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ㅇ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작성자:기획담당관,녹색건축과,주거복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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