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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핀테크, 빅테크 제도개선 방향성! 이렇습니다~ 2021년 2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대한 부분이 주요 안건이 되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개정 부분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제기된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핀테크 주요 건의사항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➊디지털新사업 위한 규제정비, ➋금융회사와 협업 촉진, ➌기타 디지털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주로 제기했습니다. 1. 디지털 新사업 추진여건 개선 부분 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 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 2021. 2. 13.
2021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올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 2021. 2. 12.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헌혈로도 민방위 교육 이수! 민방위 교육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대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해에도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하기에, 민방위 교육도 모임 교육은 취소가 되었네요. 대체 민방위 교육 방법은 온라인으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보도한 2021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2. 11.
2021년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과정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곧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부동산 중개서비스 .. 2021. 2. 10.
설 연휴(휴일) 약국, 병원 찾는 방법! 명절 혹은 공휴일에 누군가 아프다면 운영을 하는 약국 혹은 병원 찾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아픈 것이라면 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겠지만, 가벼운 상처 혹은 질병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면 해결되는 경우 문은 연 약국 찾기가 참 힘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휴일 운영하는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은 휴일, 명절 약국 및 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2021. 2. 10.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어찌하려고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급등하는 부동산 현상을 진정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일 지나기는 했지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앞 부분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리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입니다... 2021. 2. 9.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신고 포상금 가능?<보건복지부 보도> 설 명절을 앞주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관심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지인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명절에 5인 이상 모여서 적발되면 벌금이 300만원이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금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이지만, "벌금이 300만원에, 신고한 사람에게 많은 포상금을 준다고?" 쫌~~~ 사회적 그리고 이웃간의 불화를 조자하는 처사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네요. "설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련된 질문과 답의 내용입니다. 먼저 .. 2021. 2. 8.
서울시 공공주택 개발 서울역 쪽방촌 부터 시작한다! 가끔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대 도시속 소외된 건물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공간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쪽방촌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공간을 볼 때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서울역 쪽방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 20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