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본격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한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뉴시에도 여러번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과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황이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 2021. 3.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부실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방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 2021. 3. 10. 경착개혁 등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오늘 8일(월)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2021년도) 행정안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중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중요 업무추진 계획의 중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개혁을 완수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합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수사체계 :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합니다. 2. 자치경찰제 :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 2021. 3. 8.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 [부동산 투자? 투기?에 푹 빠진 나라] 요즘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부동산이 미친! 돈이 미친!"이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잘 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 투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잘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생을 포기할 수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인생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정신.. 2021. 3. 5.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재 품질관리 강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합니다. 둘째,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생산정보 이력관리)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셋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 강화)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2021. 3. 5.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11곳 선정! 3월 2일(화) 국토교통부는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 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미 20억원을 지원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 2021. 3. 3.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약 .. 2021. 3. 2. 2021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승, 3월 정기 고시 정리!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21. 3. 2.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