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혐료입니다. 둘째는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부 입장은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더욱 다가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 2020. 8. 20.
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여려분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均等割)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띤다. 즉,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所得割)은 개인에 대하여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 2020. 8. 18.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정책 알고갑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정책은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안전망을 위한 정책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자(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취약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첫째,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합니다. 둘째,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셋째,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건이 맞는다면 구직촉진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 2020. 8. 15.
전 연령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필독~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작지만 처음으로 가족이 안식을 취할 우리 소유의 주택을 마련했을 때의 일을... 많은 시간 동안 남의 집에서,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 우리 자신 소유의 집을 구매했을 때에 기쁨과 행복을 기억합니다. 마음도 든든해지고, 삶도 안정적으로 든든해지는 느낌.... 처음 집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했던 그 기억.... 이제는 취득세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생애 첫 주택이면서 신혼부부이어야 했던 기준이 이제는 전 연력으로 혼인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020. 8. 11.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합니다. 둘째,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셋째, 최소임대기관 경과시 자동등록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2020. 8. 9.
"주택연금"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비대면 신청 방법!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4)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5)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해서 큰 힘을 보태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6일에 이제는 방문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2020. 8. 8.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요! 가짜 환자 저리가! 요즘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사고 관련 영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린 상습적인 계획적 자동차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험비 혹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본 상습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심되는 사람만 보여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조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내용을 볼때마다 정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보.. 2020. 8. 7.
3기 신도시 설명, 청약일정 알리미서비스 꿀 정보~ 3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합니다. 수도권 30만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으며,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초 정보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중요한 청약일정 사전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간략 설명~ * 자세한 사항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 왕숙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를 중심으로한 경제도시, 왕숙천, 홍릉천 등 수려한 경관 속에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됩니다. 2. 하남 교산 하남 교산 신도시는 덕풍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주거 단지와 함께 IT‧BT 융복합산업‧역사‧문화가 공..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