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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재택근무 우수기업에게 각종 혜택부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일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변화는 재택근무입니다. 감염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은 가능한 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 안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 분위기는 이러한 재택근무 제도를 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라는 정책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바로 재택근무제도를 많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방향인 .. 2020. 5. 27.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차단, 공공분양제도 강화! "부동산 불패"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불패의 투자 요소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오르게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한 부분인 공공분양,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 분야에서라도 투기목적의 유입은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 2020. 5. 27.
정부24에서 정부지원금 한 눈에 확인한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지원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 및 신청처를 찾아봐야 하고, 또한 일일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중인 프로젝트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구축이 된다면 정말 한눈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정부 보조금을 한 눈에 알수 있고, 손 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정말 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 행안부, (가칭)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 착수.. 2020. 5. 26.
한국마사회 법 개정법률안 확인하세요!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 2020년 5월 26일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 《 주 요 내 용 》 ①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②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근거 마련 ③ 경마 고객의 권익 강화를 위해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현행 90일) ④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020.5.8.)을 거쳐서 2020.5.26.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2020. 5. 25.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및 직무교육 정리! 과학이 발달하고, AI시대가 도래해도 유망 미래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직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래할, 아니 지금도 곧 앞에 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이 적성이 맞는다면 한번쯤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1) 6월 접수, 8월 시험 - 인터넷 접수일정 :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 방문접수 ; 202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 시험일 : 2020년 8월 2.. 2020. 5. 25.
코로나19 극복 수의계약 제도 일시 확대!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 2020. 5. 25.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실험 금지 추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교만한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곧 자연과 생명을 "나를 위한, 내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동물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니 여러가지 질병으로 위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연과 생명은 우리와 공생해야 하는 것, 인류가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을 아끼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이 추가 되었고, 동물복지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 2020. 5. 22.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