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857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New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 둘.. 2021. 6. 17.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 2021. 6. 1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2021. 6. 16.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 2021. 6. 1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하반기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입니다. 곧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2021. 6. 11.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대상, 신고! 불법자동차는 말 그대로 도로위 무법자와 같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자동차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위협의 존재가 바로 불법자동차입니다. 불법자동차의 분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포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 2021. 6. 10. 이전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