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85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2021. 3. 22. 5호선 하남선 개통 운행시간 및 요금!(27일부터)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5호선 하남선 운행시간과 이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시간 :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 2021. 3. 21. 차세대중형위성 1호 20일(토) 발사 중계 바로가기!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500kg급으로 표준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 (해상도 : 흑백 0.5m급, 칼라 2m급) 중형위성 1호 국내독자 개발한 위성입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할 주요임무는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 수요 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밀지상관측 영상 제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토) 15시 7분경 (현지기준 3월 20일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차세대중형위선 1호 발사 실황중계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흔이 볼수 없는 것이니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감상.. 2021. 3. 19.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6일(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 2021. 3. 18.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맟 신고방법! 사람에게 지나친 욕심과 탐심은 건전하며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제어합니다. 사회질서 빛 체계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는 부분에서 필수요소입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은 이런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악성 질병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기반이 된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욕심에 사로잡힌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금액은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 2021. 3. 18.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 & LH 투기 이익 회수한다! 3기 신도시 실행을 앞두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17일(오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태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3기 신도시 계획을 접으면 앞으로의 주택공급 및 집값 안정을 이루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취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 내용에서는 LH .. 2021. 3. 17. 비트코인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잡힌다! 가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요즘 가상자산 예를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과 돈에 변천,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발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과 조사 그리고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과.. 2021. 3. 16. 2021년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및 보유세 총정리! 오늘 모두의 눈길을 끄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에 중요합니다.(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16(화)부터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 3. 16. 이전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2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