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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3.5 발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지난 2월 26일(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착한 임대인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 2021. 3. 6.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LH 투기 의혹 정부 대처 및 조사 방향! [부동산 투자? 투기?에 푹 빠진 나라] 요즘들어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보면 정말 솔직하게 "부동산이 미친! 돈이 미친!"이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잘 굴려야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 투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부동산 투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버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잘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음세대는 정말 생을 포기할 수도...]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인생사 속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정신.. 2021. 3. 5.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재 품질관리 강화 (골재의 품질기준 강화)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합니다. 둘째, 제조업체 관리감독 강화 (생산정보 이력관리)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여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셋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검사 강화)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2021. 3. 5.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 총정리!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2,076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 분야는 특히 우리의 가정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둘째,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셋째, 맞춤형.. 2021. 3. 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2명 질병관리청 조사중! 온 국민의 관심속에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심의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혹은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는 총 209건*(신규 53건)으로, 20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3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와 2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 2021. 3. 4.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11곳 선정! 3월 2일(화) 국토교통부는 충북 등 11개 지자체의 노후 교량, 저수지 개선 사업에 국미 20억원을 지원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며,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등과 긴밀.. 2021. 3. 3.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모두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의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는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4차 재난지원금 편성 □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하 4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며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습니다. ㅇ 오늘은 보도된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4차 재난지.. 2021. 3. 2.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 기본권 실시"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에게 전격으로 제공됨으로 고등학교까지 교육 기본권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아울러, 초‧중‧고 교..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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