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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위반 범칙금! 오늘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포함) 일시정지 의무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 2022. 7. 1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액, 대상, 신청방법, 재산기준 완화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년 12월 31일까지)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본글 맨 아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 2022. 7. 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만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핸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 2022. 7. 5.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자격 요건 강화!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계 지원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실업급여가 부가적이 수단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본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네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7월 1일 실업급.. 2022. 7. 3.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80% 확대,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청년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가 8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폐지가 되며, 청년 미래 소득 반영 비율도 확대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주요 내용 2022년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 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애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납니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는 강화됩니다. 대신 연 소득이 100%까지로 막.. 2022. 7. 2.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검색 이번에 정부는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조정안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안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주요 내용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 2022. 7.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2인 이상 거주"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특히 2인 이상 거주할 시에 신청에 대한 내용도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 서울 청년월세 주요 내용 - 6월 28일(화) ~ 7월 7일(목) '서울주거포털' 신청 - 만 19 ~ 2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 이하 대상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서울 청년월세 세부내용 청년월세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청년월세 신청방.. 2022. 6. 21.
군대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훈련병은?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시간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는 3가지 유형으로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하는데, 자율형에는 24시간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피엑스 옆 공중전화 박스에 긴 줄을 서고는 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뒷사람이 신경 쓰여서, 혹은 뒷사람이 고참이라도 되면 마음이 졸여서 맘 편히 통화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정리, 주요내용 총정리 방탄소년단, BTS 단체활동 중단 이유는? "인터뷰 내용"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방법 등 기준 "동성만 합승?" 자동차세 및 납부 방법..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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