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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압승" 의미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당의 압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결과와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당 압승 2018년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휩쓸었으며, 4년 전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까지 모두 압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과는 총 17곳 중에서 국민의힘 당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 6. 2.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방향성과 추가요구 사항" 정부는 30년 이상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을 편성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새로운 도시의 창조와 디자인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정부기 1기 신도시의 노후로 인한 안정상의 문제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준비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 30일(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2022. 5. 30.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곧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여,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되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 교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 2022. 5. 26.
창창 프로젝트 신청 방법, 대상 "유튜버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 현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창업, 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창창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버 등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 지원 '창창 프로젝트' 창창 프로젝트란 '창작하고 창업하는'의 줄임말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창창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며, 국내 중소 1인 미디어(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를 전업 창작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그리고 자금등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업, 전업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창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창 프로젝트 주요내용 -.. 2022. 5. 20.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일정, 사전투표, 후보자 보기 2022년 6월 1일(수)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오늘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사전투표 그리고 후보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표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한눈에 이해하기! 2022년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됩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779명), 구/시/군 의회 의원(2602명), 17명의 교육감과 5명의 교육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추가로.. 2022. 5. 19.
경유 가격 상승 원인, 유가보조금 확대 요즘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가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은 한몫을 더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경유 가격 상승 원인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다 요즘 유가 정보를 보면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200원에서 100원 정도는 비쌌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차량 유지비 그리고 차량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유 자동차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화물차 및 트럭 같은 경유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의 가격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 정보를 보면, 경유가.. 2022. 5. 15.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손실이 없어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은 손실보상 600만 원 플러스알파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부분을 중심으로 추경안의 방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600만 원 지원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 2022. 5. 12.
서울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비, 수도세 감면 신청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로 20~35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세 감면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분들께서는 이번에 추가된 수도세 감면 신청을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서울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 양육비, 수도세 감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4,407가구 혜택 기대 - 자녀양육비 월 20~35만원 지원, 한부모 가사지원 서비스 등 촘촘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 한부모가족 수도세 감면 시행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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