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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대통령 취임식 행사 특별교통대책, 통제구간은? 5월 10일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국가적 큰 행사이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 인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통제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 특별교통대책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시행되는 특별교통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특별교통대책, 통제구간 서울시, 5.10 대통령 취임행사에 맞춰 특별교통대책 추진 대통령 취임식 행사 특별교통대책 주요내용 - 여의서로, 국회대로, 의사당로 행사 당일 01~13시, 12시간 전면 통제 - 11:30~12:30 국회의사당역(9) 무정차 통과, 5호선은 9:00~10:00 6회 증회 - 역사 내 안전을 위해 국회의사당(9), 여의도(5․9), 여의나루(5).. 2022. 5. 5.
5월 주요 정부정책 꼭 알아둬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5월을 맞이하여 꼭 알아둬야 할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5월 정책으로는 자녀, 근로장려금 및 유류세 인하 확대 그리고 새 정부 출범 등 굴직한 국가 정책 사업 및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꼭 확인해야 할 정책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1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1. 근로장려금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근로.. 2022. 5. 4.
서울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추가대책 "심야 조변경 상시 허용" 일상회복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던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 상황이 나타나면서, 추가 대책을 보도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추가대책 서울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주요 내용 - 4.20일 부제해제 이어 추가 대책 마련, 개인, 법인택시 양 방향 공급 늘려 3천대 추가 - ‘심야전용택시’ 운영대수 2,700대↑․법인택시 운행조 주간→야간으로 변경, 300대↑ - 부제 해제 후 2천대 증가 효과 이어, 추가 공급으로 5천대 .. 2022. 5. 4.
새 정부 국정비전,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총정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 정부는 5월 3일 국정비전, 국정목표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비전, 목표 및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비전과 의미 새 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 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 2022. 5. 3.
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2022. 5. 3.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찰 수사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나머지 형사소송법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입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2022. 5. 1.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용, 시행 시기! 요즘 반려동물 유기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서 공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스 소식 속에서 자주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강아지를 생매장했던 사건,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를 잔인하게 묶어서 버린 사건 등 정상적인 사람이 할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립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하.. 2022. 4. 27.
아동수당 만 7세 지급 대상, 기간 보건복지부는 기존 만 6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확대된 만 7세 아동수당이 소급지급을 시작으로 만 8세가 되기까지 지급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만 7세에 대한 지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7세 확대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혜택을 받을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되며, 지급기간은 달라집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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