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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소집+원격 훈련" 국방부는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 단계에 발맞춰 2022년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예배군 소집훈련 재개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변화된 교육 및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 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한다고 하니다. - 예비군 소집훈련 1일은 어떻게 하나? -> 예비군 소집훈련은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 2022. 4. 23.
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우리나라 모든 시-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울경 특별지자체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3개의 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견제하며 상생하는 특별연합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의미와 발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구성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실치 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특별지자체 조직, 운영이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 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 2022. 4. 20.
아동수당 8세 확대, 4월 소급적용 지급일 2021년도 아동(자녀)이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이 정지된 가정은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2022년 4월에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됩니다. 이번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는 1월 ~ 3월까지의 지원금액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까지 확대 2021년까지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가정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로 확대되면서, 1년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자녀가 만 8세가 된 대상에 대해서, 2022년 기준 1월 ~ 3월 적용 지원금액을 4월에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지급대상 및 지급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 2022. 4. 18.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참여방법, "총 1200만원" 제20대 대통령인수위는 이번에 진행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이름 선정에 있어서 대국민 공모전을 공고했습니다. 총상금은 1200만 원이며 5월 15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참여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용산으로 이전할 대동령 집무실 이름과 제안 의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의 목적과 중요성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과 이름을 공모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것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는 국민과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자가 .. 2022. 4. 16.
킨터(Kinder) 초콜릿 온라인 판매, 해외직구 차단 이유와 제품은?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킨터(Kinder) 초콜릿에 대한 온라인 판매, 해외직구를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벨기에산 킨터(Kinder) 초콜릿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정보 입수 때문입니다. ‘킨더(Kinder)’초콜릿 해외직구 구매 주의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에서 벨기에산 킨터(Kinder) 초콜릿 위해정보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지역의 페레로.. 2022. 4. 13.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70%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1.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개요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은 여름 폭염재난 취약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을 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2.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 2022. 4. 11.
"만 나이" 도입, 계산 방법, 계산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 인수위는 적극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도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내용 그리고 "만 나이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의 필요성 인수위 공식 발표 우리 한국은 나이 계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식 나이 계산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국제통용 기준 - 만 나이', '현재연도/출생연도 - 연 나이'로서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을.. 2022. 4. 11.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 제외 대상 자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이며,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시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2022년 7월에 상반..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