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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국세통계포털(TASIS) 개편, 바로가기!(소득수준 조회 등)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4월 22일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통계포털(TASIS) 개편은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의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11·12월)을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 ’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한다고 합.. 2021. 4. 2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 7월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 2021. 4. 22.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안전·소방 : 스마트 예·경보 ❷ 생활·복지 : 독거노인 모니터링 ➌ 에너지·환경 : 스마트 클린로드 ❹ 교통 : 스마트 안심보행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 2021. 4. 22.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24년에 개통된다.(계룡~신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은 계룡～신탄진 구간(총 연장 35.4㎞)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신설 6개, 개량 6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설치 사업은 빠르.. 2021. 4. 21.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혹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2021. 4. 2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 솔직히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는 것 처음들어 보네요~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가 사용되는 상황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만 알아두면 추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전으로 가면서 아마 앞으로 백신 예방접종증명서가 어려 부분에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최소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의 보안을 위해서 이번에 개통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2021. 4. 17.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총정리! 오늘 정부 보도를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개정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법 핵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전월세 이매차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 2021. 4. 15.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핵심내용! 요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3080+ 주택공급 후보지"입니다. 3080+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선정도 그렇다면 무엇보다, 관연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잡힐 것이냐가 중요 요점입니다. 오늘은 금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된 3080+ 주택공급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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