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등,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금)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년간 지방과 함께 추진해온 혁신의 성과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폐기물 수거 업체가 폐기물 배출 시기,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기반의「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생활 밀착형 7대 중심과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２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３ .. 2021. 5. 29. 2021년 지능형마을, 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정!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농어촌으로 확산하기 위한 2021년도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 착수 보고회(5.27.)’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지능형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19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착수지구’*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어촌의 ①생산성 향상, ②안전강화, ③생활편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신규과제로 선정된 4곳은 전남 신안군(도초면), 경남 창원시(동읍), 전남 장성군(황룡면), 경남 거제시(남부면)로.. 2021. 5. 28. 한국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프로그램 내용!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를 위한 진행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유인 달탐사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국은 ’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 2021. 5. 27.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27일부터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12개 국적항공사, 15개의 민항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의 운송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2021. 5. 27.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 재난지원금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보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 2021. 5. 25. 공공참여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지원과 혜택!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늘(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1차 7곳, 2차 12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2021. 5. 25.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14종)를 규정 둘째, (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 셋째, (주변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 넷째, .. 2021. 5. 24.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한다! 요즘 날씨가 봄을 넘어서 초여름과 같은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풍수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 장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풍에 대한 걱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입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재해취약지역에 가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1일(금)에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2021. 5. 22.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