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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17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GTX-A 여의도, 용산) 정부는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감단)의 교통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서부권광역급행 서울도심(여의도․용산 등)까지 직결운행 추진, 5호선 연장 추가검토, 인천2호선-GTX-A 간 연계 등 다양한 철도 이동경로 구축합니다 둘째, 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준공영제 광역버스, 버스 전용차로, 서부권 BTX 신설을 통해 버스 교통의 서비스 수준(편의성․정시성 등) 제고합니다. 셋째, 도로․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검단-대곡 광역도로,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적기 추진합니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더.. 2021. 6. 30.
평택~오송 2복선화 고속철도 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로용량 확대가 목적으로, 향후, KTX, SRT 등 투입 가능한 고속열차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시간대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 이후 두 번째로 긴 장대터널로, 승객안전을 고려하여 천안아산 지하와 비룡산 하부에 대피승강장, 안전구역 등 구난시설.. 2021. 6. 29.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주 52시간제,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 6월 28일(월)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시행 정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2021. 6. 28.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낡은 건설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및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녹색건축법.. 2021. 6. 25.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 6. 23.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특수직종을 전부 해결하기에는 예기치 않은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 2021. 6. 23.
청년, 신혼부부 40년 모기지-보금자리론-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곧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둘째,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 2021. 6. 22.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