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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발표,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올해 핫 이슈로 떠오늘 사건 가운데 LH 직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건은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혹은 정부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 2021. 7. 19.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13곳 선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함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낡고 가치가 떨어진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 주거 가치가 높아지고 더욱 실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부산사상 등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산 사상, 강원 영월 등 총괄사업관리자형 2곳, 경남창원, 충남당진 등 인정사업 11곳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13곳의 사업지에는 ‘24년까지 2,065억원이 투입되고, 총 29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중앙에서.. 2021. 7. 9.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GTX-A 여의도, 용산) 정부는 서부권 2기 신도시(김포한강, 인천감단)의 교통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서부권광역급행 서울도심(여의도․용산 등)까지 직결운행 추진, 5호선 연장 추가검토, 인천2호선-GTX-A 간 연계 등 다양한 철도 이동경로 구축합니다 둘째, 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준공영제 광역버스, 버스 전용차로, 서부권 BTX 신설을 통해 버스 교통의 서비스 수준(편의성․정시성 등) 제고합니다. 셋째, 도로․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검단-대곡 광역도로,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적기 추진합니다.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더.. 2021. 6. 30.
평택~오송 2복선화 고속철도 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로용량 확대가 목적으로, 향후, KTX, SRT 등 투입 가능한 고속열차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시간대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수서고속철도 율현터널 이후 두 번째로 긴 장대터널로, 승객안전을 고려하여 천안아산 지하와 비룡산 하부에 대피승강장, 안전구역 등 구난시설.. 2021. 6. 29.
2021년도 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주 52시간제, 특고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등) 6월 28일(월)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시행 정책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 2021. 6. 28.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낡은 건설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및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1.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 감정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부동산평가과, ’21.12)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간소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2.6)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녹색건축법.. 2021. 6. 25.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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