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개정안 확정! 최대 50% 경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중개보수(중개수수료)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체계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발표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합니다. 2.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 2021. 8. 20.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4차 철도망 계획! 광역철도 사업은 이미 수도권 각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만큼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 발전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 사업비 매칭)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 2021. 8. 1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함을 보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 2021. 8. 10.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동관계법 위반, 주식 영향 미칠까? 얼마전 온라인 상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기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4.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 2021. 7. 28. 개정된 보험료 할증 요율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횡단보도 위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및 횡단보도 위반시 개정된 보험표 할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 2021. 7. 28.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개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글.. 2021. 7. 26. 4차 6대 광역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확정(인천, 부산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3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는 총 23건(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약 1.2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0.9조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내용은.. 2021. 7. 26. 라방(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관리강화!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방(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 2021. 7. 23.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