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부터 "공채시험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폐지 등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및 변경 사항 앞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집니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8일 전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및 공채시험 변경 주요 내용 -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부터 -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 폐지 - 5,7급 공채.. 2022. 11. 10.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인정 축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분야는 개인 그리고 병원에서도 '봉 잡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의원급 기관에서 상급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입원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이러한 악용의 상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022. 11. 9.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정부 대처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고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크게 늘어난 이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2021년 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2만 명 대비 약 3.5배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증가 및 정부 대처 주요 내용 - 종부세 과세.. 2022. 11. 9.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1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1월부터 2.1%로 인상됨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1.3%로 인상될 것을 전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김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주택청약저축은 그저 분양권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상.. 2022. 11.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2022년 11월' 2022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고지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 2022. 11. 7. 이태원 사고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 신청 "특별재낸지역 선포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 분들에게 장례비, 위로금, 의료비, 대출 관련 지원,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늘의 주요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한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의 관계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등 지원 무슨 기준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들에게 장례비 지원, 위로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픔 사고이고 애도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는 왜! 그리.. 2022. 11. 6.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얼마 전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인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늦었지만 인파사고 에방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목)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재방 발지 차원에서 구성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 2022. 11. 4.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빌미로 청소년 범죄가 방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봅소년 연령 13세 하향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진행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 2022. 11. 3.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