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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신청방법, 지급일 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정은 전부 해당되니 아래의 부모급여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정 경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인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급여 사업 개요 -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일 : 영유아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 2022. 11. 3.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사용, 홈택스 신청방법 얼마 전 고지서 관련해서 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솔직히 집에 주간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고지서가 등기로 온다면 참 곤욕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일반사항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 대상 세목 : 모든 국세(법인세는 제외) - 대상 우편물 : 개인 관렴 세금 고지서 - 확대 시행 : 2022년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필요 한 이유 현재.. 2022. 11. 1.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등 규제개선 정부는 심야택시난 관련하여 택시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 택시관련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선 주요 내용 - 택시부제 해제 -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개선 및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 2022. 11. 1.
이태원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조사 계획, 구호금 지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정부는 각 기관을 통하여 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일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애도기간 그리고 사고조사 계획입니다. 이태원 사고 정부 대응체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 국가 애도기간(~11월 5일) 동안 전 공공기관, 재외공관 조기 게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 - 사망자 가족, 부상자와 담당자 1:1 매칭 지원 등 지원에 최선 - '서울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비용 및 그밖에 필요한 지원 가능 이태원 사고 개요 및 현황 1. 이.. 2022. 10. 30.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 계획 청년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 활동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2023년부터는 실질적 청년정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 행정안전부는 10월 26일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성과 평가 계획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 평가계획 주요 내용 1. 청년 고용정책 방향 - 취업애로 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 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 확립 2.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중아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평.. 2022. 10. 27.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한다. "의무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비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소규모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 사각지대 비리 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결정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본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화계장부 작성과 보관, 공개 의무가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2022. 10. 26.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4,800원, 심야할증 시간, 할증률 인상 언제부터? 앞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400m나 줄었습니다. 또한 심야 할증 시간과 할증률 또한 확대, 인상되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할증 시간 및 할증률 확대 서울시는 2022년 12월 1일과 2023년 2월 1일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심야할증에 관련하여 시간과 할증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 보도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심야할증 인상 주요 내용 -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0월 25일(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 중형택시 심야 할증시간 2시간 확대 및 할증률 최대 40%, 기본요금 등 인상 - 모범, 대형택시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20% 도입, 기본요금.. 2022. 10. 26.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무료 그린웨딩(스몰웨딩) 결혼식 신청 방법 2023년 결혼을 계획하는 예비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웨딩, 소규모 결혼식 '스몰웨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보고, 서울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무료 그린웨딩(스몰웨딩) 서울시는 2023년 남산공원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산 용산가족공원 무료 결혼식(스몰웨딩) 주요 내용 - 아름다운 공원에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결혼식(스몰웨딩)을 희망하는 예비부부 모집 - 장소 사용료 무료, 1일 최대 1 예식으로 여유 있는 야외 예식 지원 - 2022년 10월 28일(금)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2023년 공..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