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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20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방법! 5개 지자체별 지정 1기 신도시는 세월이 오래 지난 만큼 재건축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은 해당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5개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 지정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10월 24일(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주요내용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선도지구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는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2022. 10. 24.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 무이자 융자 접수 방법, 대상 정부 주요 정책으로 앞으로 1회용기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1회용기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회용기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2억 원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주요 내용 - 수도권 지역 다회용기 세척, 회수하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시설, 운전자금 지원 - 융자심의윙원회 통해 대상 선정, 지원금액 심의 - 지난 10월 1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공고 진행중 다회용기 사업자 2억원 무이자 융자 대상 서울시는 1회용 배달용기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도입하고, 영세한 다회용기 사업자에 시설 운영에 필.. 2022. 10. 24.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노선도, 개통시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2027년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대로 이동 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대한 소식과, 춘천~속초 노선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노선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주요 내용 - 서울~속초 1시간 39분 소요 - 춘천서 철로 연장, 이동시간 1시간 반 이상 단축 - 2027년 개통 예정 - 동서고속화철도.. 2022. 10. 24.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과태료는? 11월 24일부터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16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과태료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시작일, 과태료 그리고 계도기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아봅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작일 그리고 과태료 물건을 사고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현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 봉투.. 2022. 10. 22.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추후 일정 서울시는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26개 지역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하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주요 내용 - 10월 20일(목)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 선정, 내년 사업 탄력받아 본격 추진 전망 - 주민 갈등 또는 투기 우려 예상, 시급성 등 고려하여 반포1동, 합정동 등 7개소 미선정 - 주거약자.. 2022. 10. 21.
서울 퇴근길 도시락, 밀키트 할인 쿠폰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퇴근길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락, 밀키트 제품을 최소 20%나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퇴근길 도시락, 밀키트 할인 쿠폰 지원 요즘 도시락, 밀키트 제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 맛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락, 밀키트 제품을 통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퇴근 후 편안하게 개인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꼭 늦기 전에 선착순이니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 2022. 10. 19.
KTX, 열차 내 폭행, 범죄 "안전강화 방안" 강력해 진다! 앞으로 KTX 및 열차 내 폭행 및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열차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도하였는데, 이 방안에서는 범죄 예방, 대처, 처벌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 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 - KTX 및 열차 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 2022. 10. 19.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소득자료 제출, 소득 확인 일용근로자,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 모두가 편리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국세청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존 PC 홈택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활용 및 사용 주요 내용 1. 자료 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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